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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PPT지식공동체
저자명 김용주
페이지 275
발행일 2019-02-15
가격 17,000원
판형 / 제본 크라운판 / 무선
ISBN 979-11-964573-9-6
강의자료다운

머리말

  정부가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예상되며, 복지비용 지출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문제, 세대 간 갈등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사회복지정책들을 세우고 있으며,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근거 법령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법을 모아놓은 것이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이다. 사회복지법학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며,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에게도 사회복지 관련법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사회복지개별법을 법학의 기초 없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딱딱하고 어렵다. 그렇지만 법학은 매우 논리적이어서 기본적인 체계만 갖추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사회복지법은 그 성질상 자주 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사이트를 활용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별법률 중 중요한 법률만을 기술한 것으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 교재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이해와 배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도와주신 지식공동체 출판사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저자


 

차 례


제1장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11
제2절 법의 목적 12
제3절 법원(法源) 13
제4절 법의 분류 및 체계 17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20
제6절 사회복지법 27


제2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제1절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법의 탄생 33
제2절 시민법의 주요 원리 34
제3절 사회법의 등장 35


제3장 사회복지법의 권리

제1절 기본권 39
제2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
제3절 사회복지의 주체와 법률관계 42
제4절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8
제5절 사회복지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 50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개 요 55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58
제3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60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2
제5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및 권리구제 64
제6절 판 례 65


제5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개 요 69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 73
제3절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74
제4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84
제5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85
제6절 판 례 85


제6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9
제2절 의료급여법 104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108
제4절 기초연금법 113


제7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18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36
제3절 고용보험법 146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9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1


제8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 186
제2절 아동복지법 196
제3절 영유아보육법 212
제4절 장애인복지법 234
제5절 다문화가족지원법 262
제6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68


■ 참고문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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