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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개정판] 복지국가의 비교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저자명 박병현
페이지 386
발행일 2017-07-31
가격 18,000원
판형 / 제본 크라운판 / 양장
ISBN 979-11-6105-100-0
개정판을 쓰면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충족시켜 안락한 삶을 증진시키려 노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국가마다 성립 시기, 내용, 지향하는 목적 등에 있어서 다르다. 어떤 국가는 복지국가의 영역을 제한적으로 보아 복지의 대상자를 장애인이나 노인, 구제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빈민 등과 같은 표적화된 위험 계층들로 한정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연대의 가치 속에 좋은 위험이든 나쁜 위험이든 모든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우산 아래서 해결하려 한다.
비교 방법론적 접근은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나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때로는 새로운 질문까지 유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 방법론적인 접근은 이미 받아들여진 역사적인 설명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과 새로운 역사적 일반화도 가능하게 한다. 본 서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전한 과정과 내용을 비교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술했다. 영국은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연구거리를 제공해 주는 국가이다.
언제부터 영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민주국가의 형태로 발전할 때 탄생했다고 본다면,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 Jr.)가 1967년 출간한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은 복지국가 역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전환되던 시기의 농민들과 상층 지주계급의 역사적 경험을 기술한 이 책은 영국 복지국가의 원동력을 정복·약탈국가와 발전국가를 해체하고 민주국가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시민혁명이자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교도 혁명(1640~1660)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은 청교도 혁명에 뒤이어 1795년 스핀햄랜드법, 1943년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영국 복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보편주의적 영국 복지국가의 모습이 선별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들은 2016년 개봉된 영화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에서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재진입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다. 실패한 사람들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하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모습에서 영국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체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국가이다. 미국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이웃나라인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과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회복지 발전이 너무 늦었고, 복지 수준 또한 매우 낮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후진국이자 미완성 복지국가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역사를 기술한 책들을 살펴보면 ‘투쟁(struggle)’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미국이 사회복지 후진국으로 남아 있는 데에는 미국 특유의 분권화 전통과 개인주의 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독특한 복지체제를 가진 국가이다. 독일의 복지체제는 군주제적 국가주의의 영향과 보수주의적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수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발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회복지 발전을 주도한 세력이 주로 기독교 민주주의 혹은 보수연합 세력이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기조를 유지했다. 독일의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기여와 급여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조합주의 성격의 사회보험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이 조합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지위에 따른 차등’을 줄곧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체제에 스며들어 있는 보충성의 원칙에서 독일 사회복지의 보수적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가족을 첫 번째 구호 제공자(가족이 구호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독일의 노동시장은 남성 주 부양자 중심이며, 여성은 직장과 가정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출산의 가능성이 있다. 에스핑 앤더슨이 조합주의적 보수주의 독일 복지국가 모형을 ‘나쁜(bad)’ 모형은 아니지만 ‘보기 싫은(ugly)’ 모형으로 보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서에서 언급되는 마지막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한때 신이 버린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어 하는 복지국가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배경에는 국민의 집,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재정은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의 30~40%가량을 납부하는 조세로 충당한다. 그러면 왜 스웨덴에서는 조세저항이 없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뒤에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청렴함이 있다.
본 서는 2005년 필자가 집필한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와 변천』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초판 발간 이후 틈틈이 보완을 하면서 연구 대상이 되는 사실들에 대해 오래 생각하다 보니 사실의 숲 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도 많이 가졌다. 본 서가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서적이 되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본 서의 출간을 맡아준 공동체와 교정 작업을 해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윤정 선생에게 감사함을 보낸다.

2017년 7월
금정산 기슭 연구실에서
박병현

차 례

 

Chapter 01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위한 서설

1. 복지국가의 기원과 목표

2.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의의 및 목적

 

Chapter 02 복지국가의 유형

1. 사회복지 개념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2. 사회복지비 지출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3. 복지국가 성격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

 

Chapter 03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

1. 복지국가 발달 이론

2.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

 

Chapter 04 영국 : 원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선별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1. 복지국가를 향한 진보적 개혁 이전의 시기1880년대 이전

2. 복지국가를 향한 진보적 개혁1880~1930년대

3. 복지국가의 건설1940~1975

4.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1979~1996

5. ‘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1997년 이후

6. 소결원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Chapter 05 미국 : 예외적인 미완성 복지국가

1. 미국의 정치사회문화상황적 배경

2. 미국형 사회복지의 시작뉴딜정책과 사회복지의 발달

3. 안정과 번영의 시대(1940~1960)보수주의로의 회귀

4.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 폭발의 시대

5. 복지와의 전쟁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의 시대 (1975년 이후)

6. 공공 사회복지의 종말?

7. 소결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한 나라

 

Chapter 06 독일 : 위기 속의 보수적 복지체제

1. 독일 사회복지의 배경

2.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전통적 권위 수호 수단

3. 1차 세계대전과 나치스 시기의 사회복지

4. 전후 독일에서의 개혁논의1945~1974

5.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1975~1990

6.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1990년 이후

7. 소결독일 모델의 미래

 

Chapter 07 스웨덴 : 신이 버린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복지국가로

1.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시각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탄생1930~1940

3.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1940~1960

4. 고부담고복지 체제의 스웨덴 모델 완비1960~1975

5.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1976년 이후

6. 복지국가 스웨덴의 모습

7. 소결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복지국가

 

Chapter 08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

1. 복지국가 발달 시기와 내용의 다양성문화의 영향?

2. 변화하는 복지국가동아시아 사회복지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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