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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식공동체
저자명 백학영 김은하 옮김
페이지 262
발행일 2018-02-20
가격 15,000원
판형 / 제본 신국판 / 무선
ISBN 979-11-961005-0-6

옮긴이 서문


  역자들은 박사 과정 기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빈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인색하고 처벌적이라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일을 강조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요하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복지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자와 집합적 책임을 강조하는 철학자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책을 접하게 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출판부 ‘찬성과 반대’ 시리즈의 첫 번째로 기획한 이 책의 원제는 ‘사회복지와 개인책임: 찬성과 반대’이다. 옮긴이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제목을 ‘복지는 누구의 책임인가’로 수정하였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저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며 반박하는, 참신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발제하고 그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적 유희를 안겨주었으며, 진지하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시각과 입장을 접하는 가운데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짐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 논점들이 많았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두 철학자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봐야 했다. 난해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우리에게 즐거움와 인내심을 동시에 선사했던 이 책을 번역된 내용을 통해, 독자들과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보낸 이래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두 철학자의 논쟁 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번역을 통해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이다.
  이 책은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복지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이비드 슈미츠(David Schmidtz)의 주장이, 2장에는 집합적 책임을 강조하는 로버트 구딘(Robert E. Goodin)의 주장이 기술되어 있다.
먼저, 총 5개의 절로 구성된 1장에서 슈미츠는 개인 책임이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특정 사회나 제도, 문화가 번영한 이유와 그렇지 못한 이유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책임이 정부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복지에 스스로 책임지는 공동체 구성원이 더 풍요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1절에서 슈미츠는 물질적 진보가 내부화된 책임과 관련이 있으며, 시장사회에서는 책임의 내부화가 진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회문제를 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책임을 외부화하여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귀착할 뿐이지만, 동적인 시각은 사람들이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에 대한 인식을 규정한다고 제시한다. 2절에서는 재산권 제도가 평화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나아가 슈미츠는 배제할 권리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에 책임질 수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3절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어떤 사회의 번영이나 궁핍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냉혹한 자연환경의 존재 유무가 아닌 책임의 철저한 외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주장한다. 성공적인 코뮌은 구성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집합적 책임이 따르는 보상을 내부화하였고 외부인을 배제할 권리를 지녔다고 지적한다. 4절에서는 한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생산하고 지불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유하게 살았던 우애조합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 슈미츠는 정의의 차원에서 지지할 가치가 있는 제도는 평화롭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람들에게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경험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총 6개의 절로 구성된 2장에서 구딘은 사회정책 맥락에서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복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철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구딘은 사회정책에서 집합적 책임을 공유하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절에서 구딘은 자신과 가족에게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이들이 사회정책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2절에서는 사회정책에서 강조되는 의존성과 자립 개념을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구딘은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정책이 전제하는 의존성과 자립의 개념이,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정책에서 전제하는 의존성과 자립과 서로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3절에서는 복지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긍정적 요소를 살펴보고, 집합적 책임의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한다. 그것은 미래 지향적 책임과 과업 중심의 책임인데, 미래 지향적 관점의 책임과 과거 지향적 관점의 책임이 각각 어떤 의미로 활용되는지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4절에서는 사회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집합주의가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정책에 반영되는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구딘은 윤리적 집합주의를 강조하면서 위험과 책임의 집합화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5절에서는 사회정책에서 디스인센티브와 억제정책이 어떻게 작동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구딘은 개인이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현실에서, 잘못된 인센티브 제도가 많은 복지 수급자들을 비윤리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절에서 구딘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개인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을 회피한다고 비판한다. 사회정책에서 개인화된 접근은 진정한 부와 순수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공적 이익을 내재화하고 합의된 집합적 행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개인의 책임과 집합적 책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가난한 이들과 복지 수급자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처벌적인 사회정책의 변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년 11월
옮긴이 백학영, 김은하


 

차 례


1장 책임지기


1.1 부(Wealth)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1.1.1 상황이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하여
1.1.2 개인 책임 대(versus) 집단 책임 : 진정한 이슈가 아니다
1.1.3 책임 돌리기 : 진정한 이슈가 아니다
1.1.4 빈자가 뒤처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
1.1.5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1.1.6 책임과 복지


1.2 왜 모든 사람이 빈곤하지 않은가?

1.2.1 최초의 전유(Original Appropriation) : 문제
1.2.2 최초의 전유 : 하나의 해결책
1.2.3 빈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3 책임과 공동체

1.3.1 규제되지 않은 공유지
1.3.2 가까운 외부효과 대(versus) 먼 외부효과
1.3.3 제임스타운(Jamestown)과 다른 공동체
1.3.4 관습에 의한 협치(governance)
1.3.5 후터라이트(Hutterite)의 비법


1.4 상호부조

1.4.1 때때로 적대적인 세상에서의 우애조합
1.4.2 오늘날에도 우애조합이 유효할 수 있는가?
1.4.3 정치적 무장해제의 가능성
1.4.4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들


1.5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가?

1.5.1 정의의 개념
1.5.2 동등한 존중은 언제 균등화를 수반하는가?
1.5.3 결과가 중요하다
1.5.4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1.5.5 진짜 자존감
1.5.6 최종 결과


2장 집합적 사회 책임으로서 사회복지


2.1 정책 맥락

2.1.1 무엇이 문제인가?
2.1.2 사회정책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


2.2 논쟁의 핵심

2.2.1 의존성, 의존, 그리고 사회복지
2.2.2. 피부양자 관점에서 본 의존성
2.2.3 의존, 계획, 그리고 신중함
2.2.4 자립, 그런데 자립에서 “자기”는 누구인가?
2.2.5 윤리적 개념화의 비용
2.2.6 가족 가치 : 여담


2.3 집합적 책임

2.3.1 집합주의의 대안적 형태
2.3.2 책임성의 두 가지 의미


2.4 집합적 책임의 고전적 사례 재검토

2.4.1 과실과 원인 규명의 어려움
2.4.2 위험의 집합화
2.4.3 집합적 급여의 효율성


2.5 인센티브와 억제 장치의 도덕성

2.5.1 억제정책 : 무고한 사람 처벌하기
2.5.2 기회 대 인센티브
2.5.3 거부할 수 없는 제안
2.5.4 구조적 실업의 보상으로서 복지


2.6 정치적 쟁점

2.6.1 부상하는 조류, 낭비되는 삶 : 돈은 물과 다르다
2.6.2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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