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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사회보장론 PPT
저자명 박진화
페이지 302
발행일 2020-09-10
가격 18,000원
판형 / 제본 크라운판 / 무선
ISBN 979-11-6105-580-0
강의자료다운

머리말


 대학에서 사회보장론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 사회보장론은 제도 부분의 내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되는 내용들은 빠트리지 않고 강의자료에 늘 업데이트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여러 교재를 선택해서 강의를 했으나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싶어 3년 전인 2017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동안 강의에 활용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여러 논문들과 참고서, 그리고 관련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2018년 2월에 자료정리를 완성하였고 마침내 7월에 사회보장론 초판을 발행하였다. 초판을 7월에 발행한 이유는 당시 사회보장제도 개정안들 중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이 많아 이들 내용을 모두 담기 위해 출간 일자를 늦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내용들이 개정되어 만 2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동안 초판으로 강의를 하면서 부족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틈틈이 자료들을 수정하여 업그레이드 해놓았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전의 미숙했던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고 특히 사회보장제도 부분, 즉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등 관련 사이트에서 각 제도들의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규정과 통계자료 등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총 1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1~6장)는 사회보장의 총론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의 급여, 재정 및 전달체계,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부(7~13장)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 5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제도 포함)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기술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쓰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론을 가르치는 분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개정작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정을 통해 더욱 다듬어서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동체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0년 9월
저자 박진화



차 례


PART 01 사회보장의 총론


Chapter 1 사회보장의 개요 11

1. 사회보장의 생성배경과 용어 등장 11
2. 사회보장의 개념 13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19
4. 사회보장 관련 용어 22
5.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 23


Chapter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과 원리ㆍ원칙 25

1.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25
2. 사회보장의 원리ㆍ원칙 29


Chapter 3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능 41

1. 사회보장의 형태 41
2. 사회보장의 기능 54


Chapter 4 사회보장의 역사 63

1. 영국의 빈민법 시대(1600~1800년대 후반) 63
2. 사회보험 시대(1880~1920년대) 72
3. 사회보장의 형성과 확대기(1930~1970년대 초반) 76
4. 사회보장의 재편기(1970년대 중반 이후) 84


Chapter 5 사회보장의 급여ㆍ재정ㆍ전달체계 89

1. 급여대상 89
2. 급여형태 94
3. 재원조달 99
4. 전달체계 104


Chapter 6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05

1. 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 105
2.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109
3.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및 협정 115


PART 02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Chapter 7 국민연금제도 121

1. 의의 및 목적 12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22
3. 적용대상 127
4. 급여내용 131
5. 재 정 142
6. 운영체계 146


Chapter 8 국민건강보험제도 149

1. 의의 및 목적 1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50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54
4. 적용대상 155
5. 급여내용 157
6. 재 정 164
7. 운영체계 167


Chapter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1

1. 의의 및 목적 171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72
3. 적용대상 175
4. 급여내용 179
5. 재 정 182
6. 운영체계 184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89

1. 의의 및 목적 189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190
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91
4. 적용대상 195
5. 급여내용 198
6. 재 정 210
7. 운영체계 213


Chapter 11 고용보험제도 215

1. 의의 및 목적 215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17
3. 적용대상 220
4. 급여내용(사업내용) 224
5.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242
6. 재 정 245
7. 운영체계 246


Chapter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49

1. 의의 및 목적 249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50
3. 실시상의 운용원칙 254
4. 적용대상 256
5. 급여내용 261
6. 재정(비용) 276
7. 운영체계 277


Chapter 13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 279

1. 기초연금제도 279
2. 장애인연금제도 286


■ 참고문헌 290

■ 찾아보기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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