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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저자명 김양미
페이지 421
발행일 2020-08-30
가격 20,000원
판형 / 제본 크라운판 / 무선
ISBN 979-11-6105-784-2

머리말


 사회는 늘 변화해 왔지만 최근 인류가 겪고 있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경험으로 인해 어쩌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과 기대가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과도기에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에 기초한 협력이 중요함을 우리는 안다. 새로운 사회문제 앞에서 사회복지 또한 문제의 해결과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사회복지법에 반영된다.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정책, 어떤 실천도 법의 영역을 비켜 가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교과목 명칭이 2019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변경되었다. 2년 전 처음 사회복지법제론을 출간할 때 필자가 가장 원한 것은 학생들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사회복지법과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나름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에 초판에 언급되었던 사회복지법제들의 내용 중 크고 작게 개정된 부분과,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고찰하고 싶었던 법들을 추가하여, 새로 변경된 교과목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이름으로 증보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총론과 각론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크게 변함이 없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기초적 이해와 관련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는 총론 부분에서는 초판에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둘째, 각론 중 기존에 기술했던 각 법들은 법제처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삭제⋅추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법들 중 사회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추가하여 5대 보험을 모두 기재하였다. 공공부조법에서는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을 추가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추가로 기재하여 고찰해 보았다.
 부족함 속에 노력이 더해져 나날이 완성되어 가기를 바라며, 항상 변함없는 배려로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0년 여름
김양미



차 례


제1부 총 론


제1장 법의 기초적 이해 13

1. 인간, 사회,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13
2. 법의 규범성 14
3. 법의 이념과 목적 17
4. 법의 분류 21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31

1. 사회복지법의 개념 31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2
3. 사회복지법의 체계 38
4.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41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47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7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49
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54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57

1. 시민법의 탄생과 사회법으로의 전환 배경 57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58
3. 근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기원 61


제5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67

1.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67
2. 사회보장협정 70


제6장 한국 사회복지 입법 역사 75

1. 일제 강점기~미군정기 75
2. 제1~2공화국 77
3. 제3~4공화국 78
4. 제5공화국 81
5. 제6공화국 82


제2부 각 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91

1. 이념과 목적 91
2. 연 혁 91
3. 주요 내용 92


제8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5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5
2. 주요 내용 106


제9장 사회보험법 123

1. 사회보험 개요 및 특징 123
2. 국민연금법 125
3. 국민건강보험법 14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2
5. 고용보험법 174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


제10장 공공부조법 215

1. 공공부조의 개요 2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7
3. 의료급여법 238
4. 긴급복지지원법 247
5. 기초연금법 258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67

1. 사회복지사업법 268
2. 아동복지법 290
3. 노인복지법 316
4. 장애인복지법 335
5. 다문화가족지원법 366


제12장 사회복지 관련법 375

1. 건강가정기본법 375
2. 청소년 기본법 385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96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07


■ 참고문헌 415
■ 찾아보기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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