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신간도서
 
신간도서
도서출판 공동체의 책에서 인생의 미래과 행복을 찾을수 있습니다
[제2판] 사회보장론
저자명 이성기 원석조
페이지 434
발행일 2020-09-10
가격 20,000원
판형 / 제본 크라운판 / 양장
ISBN 979-11-6105-785-9

개정판 머리말


 사회보장론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2쇄가 아닌 개정판을 내려고 하니, 다소 번거롭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서가 교재로 많이 채택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 특히 우수학술도서로 추천되어 출품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개정판을 준비하였다.
 최근 사회보장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재난지원 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본 서의 초판에서도 사회보장론 최초로 언급하였으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초보적인 도입의 필요성을 넘어서 도입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2차 연도에 접어들면서, 1차 연도의 서울시, 대구시,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도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주로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현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막상 개정판을 내려고 하니, 자랑스러움보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는 개정판의 모자람을 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판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이론과 현장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9월
이성기, 원석조 씀


차 례


PART 01 사회보장의 이해


제1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3

제1절 사회적 위험 14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22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38

제1절 사회보장의 체계 39
제2절 사회보험 49
제3절 공공부조 62
제4절 수당 70
제5절 사회서비스 75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 82

제1절 서양 사회보장의 8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99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 111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112
제2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16
제3절 사회보장과 투자 120
제4절 사회보장과 저축 122


제5장 사회보장의 행정 130

제1절 사회보장 행정의 영역 131
제2절 사회보장 행정의 부문 135
제3절 지역사회보장 행정체계 140


제6장 사회보장의 재정 148

제1절 사회보장의 재원과 지출 1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의 구분과 현황 157


PART 02 사회보장의 제도


제7장 공적연금 169

제1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170
제2절 연금보험 178
제3절 연금보험의 개혁 187
제4절 한국의 국민연금 196
제5절 한국의 기초연금 205


제8장 퇴직연금 212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과 성격 213
제2절 주요국의 퇴직연금 218
제3절 한국의 퇴직급여 230


제9장 건강보험 234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성 235
제2절 진료비의 유형과 지불방법 238
제3절 민간건강보험 244
제4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246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52

제1절 장기요양의 개념 253
제2절 장기요양의 유형 255
제3절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262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68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75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성 2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의 이론과 발전단계 278
제3절 산업재해의 요건 282
제4절 산재보험 보험료 285
제5절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87


제12장 고용보험 296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297
제2절 고용보험의 목적 299
제3절 고용보험의 유형 301
제4절 고용보험의 민영화 304
제5절 한국의 고용보험 306


제13장 공공부조 316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317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 320
제3절 근로연계복지 326
제4절 근로장려세제 342
제5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347


제14장 수당 360

제1절 아동급여 361
제2절 기본소득 374


제15장 사회서비스 381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382
제2절 사회서비스의 역사 385
제3절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395
제4절 사회서비스의 체계 399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409


■참고문헌 421
■찾아보기 428

공동체소개
공동체출판사는 교양인들의 삶의 행복을 드리는 출판사입니다
찾아오시는길
오시기 전에 약도와 건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문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920-8305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도서출판 공동체 사업자 등록번호: 128-91-92387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동문타워 1차 905호 (백석동)

대표 : 김동훈 전화 : 031-920-8305 팩스 : 031-920-8308

이메일 : compub@naver.com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동훈